희생자구제심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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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  • 이 규칙은 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희생자 정의)
  •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희생자라 함은 회원이 협의회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, 협의회 집행부의 지침에 따른 협의회 활동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협의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• 사망
    • 부상 또는 질병, 불구폐질
    •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
    • 구속, 수배(농성)
    • 기타,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
제3조(경제적 불이익의 구제)
  • 협의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의 보전해 주어야 할 금액은 위원회가 결정한다.
제4조 (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)
  • 본 협의회는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  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호선한다.
제5조 (위원의 자격과 임명)
  • 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회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.
  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.
  • 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국장 등 3인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제6조 (회의의 소집 등)
  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
    • 실무위원회의 재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
  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7조(희생자 구제의 청구 등)
  • 회원이 협의회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에 따라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국장 또는 본인이나 가족(유족)이 규칙에 의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제8조(사망)

위원회는 사망의 원인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
  • 1.장례비
    • 희생자가 가족장을 치른 경우에 500만원을 직접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한다.
  • 2.유족 조위금
    • 유족조의금은 금 1,500만원을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직접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한다.
  • 3.최장 5년 동안의 유족 생계 지원금
    • 사망 이전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지급한다. 다만, 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을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의 수급권자는 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자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한다.
제9조(부상 및 질병)
  • 위원회는 부상 및 질병의 원인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    • 최장 3년 동안의 요양비에 대하여 위원회는 요양비의 내역을 심사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요양비의 지급 급액을 결정해야 한다.
    • 위문금은 100,000원으로 한다.
    • 최장 5년 동안의 요양기간중의 생계지원금을 재직 당시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지급한다.
  • 위원회는 희생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소요 요양비의 일정 비율을 1년 단위로 선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는 희생자에게 청구한 요양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  • 질병의 경우 발병의 원인을 심사하여 직협 활동이 직접적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된 경우에만 구제한다.
  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구제 대상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관련 질병 전문의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구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
  • 희생자의 구제 내용은 “부상”을 준용하여 결정한다.
제10조(불구폐질)

희생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에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
  • 1.위로금
    •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의 (별표2와 별표3)의 폐질 등급에 따라 사유발생 이전의 호봉에 의한 봉급액의 1배에서 15배를 지급한다. 봉급액의 배수는 “위원회”에서 결정한다.
  • 2. 최장 5년 동안의 요양기간 중의 생계 지원금
    • 퇴직 당시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지급한다. 다만.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호봉에 따른 보수월액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1조 (해직 또는 파면인 경우)
  • 해직의 경우 위원회에서 희생의 성격과 의의를 심사하여 최장 5년의 범위 안에서 생계보조금을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지급한다.
  • 파면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제12조(이중지급의 금지 및 급여의 환수 등)
  • 협의회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등을 소송. 기타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되었을 경우. 이미 지급한 생계보조금을 환수한다.
  • 희생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해야 할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회는 환수할 금액을 결정하여 협의회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각종 피해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. 일정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 • 파면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제13조(소송비용)
  • 협의회의 대외협력부와 협의하여 결정한 소송비용은 전액을 지원한다.
  • 전항에 따르지 않은 소송비용은 대외협력부의 자문을 거쳐 위원회에서 지원할 금액을 결정한다.
제14조(청구)

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와 관련서류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희생자의 주소, 성명, 및 생년월일
  • 소속 및 직위
  • 희생자의 본 직협 현재 직위 및 회원경력
  • 희생이 확정된 날
  • 희생자구제 청구취지(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)
  • 희생자구제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
  • 징계에 의한 해직의 경우 징계관련 서류(징계의결요구사유서, 징계의결서,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)
  • 형의선고에 의한 해직의 경우(판결문)
  • 부상의 경우 (요양비 청구 금액 내역서 및 영수증)
  • 질병의 경우(질병 원인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)
제15조(회의의 비공개)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제16조(비밀누설금지)
  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부 칙
  • (시행일)본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